오바마, 금융기관 관련 새 규제안 발표

  • 2010/01/22 08:48 발신지:Washington D.C./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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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美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새로운 금융규제안을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c)AFP/Jim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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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AFP]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美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의 규모와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의한 헤지펀드와 프리이빗 에쿼티 펀드의 보유와 이들 펀드에 투자와 자금제공을 금지해 금융기관이 지나친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규제안은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이나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거래 등의 활동을 할 것인가, 융자와 예금 등의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에 주력할 것인가 선택을 종용하게 된다.

이번 규제안에는 금융업의 융합을 제한해 대형 금융기관의 '부채 시장 점유율의 과잉 성장'에 일정한 제한을 부가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새 규제안의 실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새 규제안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 폴 볼커(Paul Volcker) 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규제안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납세자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대항할 수 없는 은행의 인질이 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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